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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택시 영업 독과점과 배회 영업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에 합류한 후 2020년부터 단독 대표로 회사를 이끌어왔으며 2024년 연임에 성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카카오는 여전히 배회 영업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일정일흑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을 통한 호출 전담 제공(타입3)은 배회 영업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가맹 기반 운송 시스템(타입2)을 통한국제지 주식
해 '골라잡기' 문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 구조와 운행 데이터 활용에 따른 17% 업무제휴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왔다.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S)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8황금성3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이후 타 호출 앱과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적용한 케이엠솔루션의 수익 규모를 약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류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7% 각각을 영업 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한 회계처리에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20%를 모두 매출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주식시장분석
바라본 것이다. 2024년 금융감독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 대표에 해임 권고를 내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과실'로 제재 수위를 낮추고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에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카카오T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블루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시정명령과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5월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과 제휴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의 택시 기사 호출을 차단하는 등의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택시 운행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2025년 7월에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 투자 건을 둘러싼 의혹으로 류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측근 임원 등이 관련된 회사로 2023년 IMS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특혜성 투자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3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보인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569억원, 영업이익은 112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 3375억원, 영업이익 44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 영업이익은 2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91억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3.2%로 나타났다. 류긍선 대표는 올해 상반기에만 6억523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미현 기자 m222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