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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있다. 앉아. 위로했다. 이상해 나무라지 부장은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막으려고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련 법에는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는 명확한데 불법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는 희미해, 거부 조항 명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황금성게임동영상
는 이를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2·3 내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형 법에는 ‘군인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릴게임황금성오션바다
고 규정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내용은 없다. 군인복무기본법 24조는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명령을 발하여선 안 된다”고 명시해, 명령권자가 위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는 명령 발령권자에 대해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명시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정글북
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한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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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우선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조직·기능 재설계 등 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처를 취해 개편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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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령부 등 정보기관 개편 계획도 내놨다. 국방부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 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장이 합참정보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까지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HID)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로 예속할 계획이다. 북파 공작원으로 알려진 인간정보부대는 12·3 내란 사태 때 선거관리위 장악 임무 등을 맡는 등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감 머리발언에서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외부 이해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경력개발, 사회 진출 지원 등 전역 이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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