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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경제 성장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하며 “장기적 성장의 제약 요인”(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반독점 정책과 경쟁 환경 조성”(하윗 교수), “자유로운 무역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개방성”(모키어 교수)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윗 교수는 13일(현지시각) 브라운대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바다이야기 pc버전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환경에 관한 기자 질의에 “기존 기업이 신기술 도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 권력이 규제 없이 허용돼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슘페터는 과거 ‘독점 이익이 혁신의 보상’티에스엠텍 주식
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연구는 이와 다른 ‘경쟁 탈출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혁신을 감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혁신 유인이 약해지며, 따라서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시장에서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황금성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13일(현지시각) 노스웨스턴대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모키어 교수도 이날 노스웨스턴대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런 질문아이디스홀딩스 주식
이 한국에서 왔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강의 때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잘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이 도전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매우 잘해왔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경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인천도시가스 주식
지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은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윗 교수도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혁신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령화는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혁신은 반드시 자국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아이디어 교류와 개방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계,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경 간 아이디어 흐름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출 의존형 경제인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윗 교수는 “무역은 기술 이전의 핵심 경로이므로, 수출 지향 국가가 미국처럼 교역을 제한하는 상대를 만날 경우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제무역을 통해 신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나라(중국) 옆에 있다는 점은 언제나 복잡한 과제”라면서도 “한국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하다. 항상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단지 무역의 개방성뿐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언론,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최근의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대해 “1990년대 말 통신 산업의 버블과 유사하다”며 “과거에도 기술 붐은 많았고 대부분 붕괴로 끝났지만, 그러한 붐조차도 결국에는 유의미한 기술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인공지능이 환상적인 범용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충격과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사적 유인만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와 필리프 아기옹 교수(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프랑스 유럽경영대학원(INSEAD), 영국 런던정경대)는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계승해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정립한 ‘슘페터리언 성장 이론’의 대표적 학자다. 모키어 교수는 이러한 혁신과 성장의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규명한 연구로 이들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세 학자가 혁신이 어떻게 장기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지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